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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근로기준법 법정공휴일 주52시간 근무제 알밤

2020년 근로기준법 개정안 핵심 정리

최저임금 인상율부터 법정공휴일, 주 52시간 근무제까지!

 

2020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1~2월은 기업 인사담당자가 특히 바쁜 시즌인데요. 전 직원의 연말 정산을 챙기는 것만큼 2020년부터 달라질 근로기준법과 제도를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1월을 누구보다 바쁘게 보내고 계실 인사담당자를 위해, 2020년 근로기준법 개정안 3가지를 정리했습니다.

2020년 근로기준법 법정공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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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0년의 최저시급 8,590원

(2019 대비 2.9% 인상됩니다)

2019년 7월 12일 결정된 2020년의 최저임금은 8,590원으로 2019년의 최저임금이었던 8,350원 대비 240원 인상되었습니다.

2020년 최저 시급 8,590원
2020년 최저 월급 1,795,310원

주 소정근로 40시간, 유급 주휴 8시간 포함

 

최저시급인 8,350원을 주급으로 환산하면 1일 8시간씩 5일을 근무한다고 가정했을 때 400,800원입니다.(주휴수당 66,800원 포함) 또한 주휴시간 35시간을 포함해서 한 달 209시간을 근로한다고 보았을 때 최저 월급은 1,745,150원입니다. 이를 연봉으로 계산하면 21,543,720원이죠.(퇴직금과 연차 수당 별도)

근로기준법상 최저시급은 업종과 관계없이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수습 기간에는 임금의 90%만 지급해도 되지만 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고 정확한 수습 기간이 설정된 경우에만 수습 임금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2020년 최저시급 최저임금

 

2. 공휴일이 사기업에도 적용됩니다.

그동안 ‘빨간 날’, 즉 법정공휴일은 실은 민간 기업의 휴일이 아니었습니다. 법정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라는 대통령령에 기반하고 있는 휴일로, 일요일,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1월 1일(신정), 음력 4월 8일(부처님 오신 날) 5월 5일(어린이날), 6월 6일(현충일), 12월 25일(크리스마스) 등이 포함됩니다. 당연히 그 적용 대상은 관공서 근로자, 즉 공무원이고 민간 기업 근로자에게 법적으로 보장된 휴일은 ‘주휴일’과 ‘5월 1일 (근로자의 날)뿐이었죠.

 

그러나 오는 2020년 1월 1일부터는 민간기업에도 동일한 의무가 부과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휴일을 유급 휴일로 부여해야 하며 공휴일에 쉰다고 연차를 소진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300명 이상의 기업에 우선 적용되며, 2021년부터는 30인 이상~300인 미만, 2022년부터는 5인 이상~30인 미만 기업으로 점차 확대됩니다.

300인 이상 기업 : 2020년 1월 1일
30~300인 미만 기업 : 2021년 1월 1일
5~30인 미만 기업 :
2022년 1월 1일

법정공휴일 기업 적용 시기

 

 

부득이한 사정으로 휴일에 나왔다면? 휴일근로수당 지급!

공휴일에 일을 꼭 해야 하는 경우, 기업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8시간 이내로 근무했다면 통상임금의 1.5배, 8시간 초과 근무한 경우 통상 임금의 2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휴일가산수당 대신 대체휴일을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5월 5일 어린이날에 일하고 5월 12일에 대신 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4시간 전에 근로자에게 통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때는 1.5배의 휴일이 아닌 1배에 해당하는 휴일만 제공하면 됩니다. 다만, 근로자의 날은 휴일 대체 적용이 불가하며 휴일 수당을 반드시 지급하셔야 하니 이 점 꼭 기억해 주세요.

휴일근로수당 계산

 

그리고 법정공휴일 중 일요일은 유급 휴일에서 제외됩니다. 일반적인 공무원과는 달리 주휴일이 일요일이 아닌 경우도 있기 때문인데요. 일주일 만근 시 주휴일은 무조건 제공되어야 하지만, 꼭 주휴일이 일요일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주휴일과 공휴일이 겹칠 때는 하루의 유급휴일만 제공하면 되고 휴일을 이틀 부여할 필요는 없습니다.

공휴일의 민간기업 적용은 그간 큰 기업과 공무원들만 마음 편히 사용할 수 있었던 휴일 혜택을 전 근로자에게 확대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도입되고 있습니다. 2020년 1월부터 본 제도가 적용되는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이 아니더라도 휴일근로에 대한 기준이나 수당 지급 정책을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3. 주 52시간 근무제가 확대 시행됩니다.

2020년 1월 1일부터 상시근로자가 50인 이상, 300인 미만인 사업장에도 52시간제가 적용됩니다. 개정 근로기준법상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하며, 1주 근로시간의 한도는 휴일·연장근로를 포함하여 최대 52시간입니다. 개정 전 근로시간 40시간에 연장 근로 12시간, 휴일 근로시간 최대 16시간으로 일주일에 최대 68시간을 근무할 수 있었던 것과 비교하면 16시간의 근로 시간이 단축된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정규직이나 장기 계약직은 물론, 아르바이트 노동자와 단기 계약직, 외국인 노동자까지 모든 대상에 적용됩니다. 사측은 근로자와 협의한다고 해도 주 52시간 이상 노동하도록 할 수 없고 이를 어길 시 사업주는 징역 2년 이하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300인 이상 기업 : 2018년 7월 1일 시행
30~300인 미만 기업 : 2020년 1월 1일 시행
5~30인 미만 기업 :
2021년 7월 1일 시행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시기

 

주 52시간 근무제는 2018년 2월 법안이 통과되어 18년 7월부터 시행되어 왔는데요.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인 사업장과 공공기관이 첫 번째 적용 대상이었습니다. 이미 시행된 지 1년 이상 지난 만큼 대기업을 중심으로 다양한 대응 사례가 보도 되었죠. 그 중에는 PC를 강제 종료하는 셧다운제나 탄력근무제와 보상 휴가를 도입한 기업이 많았는데요. 생산성 향상과 워라밸 증진의 긍정적인 영향만큼 부정적 영향에 대한 의견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주52시간근무제시행

 

이에 지난 11월 18일 정부는 주 52시간 근무제를 지키기 어려운 50~300인 미만 중소 사업장에 대해 충분한 계도기간을 두겠다고 밝혔는데요. 2020년 주 52시간 근무제를 시행하게 되는 사업장이라면 계도기간 동안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안정적으로 도입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 52시간 근무제 똑똑하게 관리하기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이 확대될 경우, 직원들의 근무시간을 파악하고 근무기록을 관리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집니다. 아직 마땅한 근태관리 시스템이 없는 회사의 인사담당자라면 주 52시간 근무제를 앞두고 걱정이 많을텐데요. 알밤 앱은 기업 인사담당자를 위한 효과적인 출퇴근 관리 앱입니다.

직원들이 회사에서 알밤 직원용 앱으로 출근 체크를 하면, 인사담당자는 알밤 관리자용 앱으로 직원의 출근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원이 출퇴근 체크만 하면, 근무기록이 자동으로 쌓이게 되는 거죠.

주52시간근무제 알밤

뿐만 아니라 알밤은 기업에서 주 52시간 근무제와 유연근무제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다양한 옵션 기능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대표적으로 직원의 주당 근로시간이 52시간에 가까워지면 자동으로 경고 알림이 뜨는 초과근무 알림 기능이 있는데요. 주당 최대근로시간만 설정해두면, 초과 전 “김알밤 직원의 근무시간이 40시간 이상이 되었습니다. 주의 바랍니다.” 하는 알람을 실시간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2020년 근로기준법 개정안 중 최저임금, 공휴일 민간기업 적용, 주 52시간 근무제 확대까지 알아보았습니다. 특히 주 52시간 근무제 적용을 앞둔 사업장이라면 2020년 새해에는 알밤 앱과 함께 더 빠르고 편리한 인사관리를 시작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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