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근로자 위한 인건비 지원까지, 새로워질 2019년 제도는?

세액 공제, 카드 수수료, 제로페이 등 자영업 환경 개선하는 개정안

사업하기 힘든 요즘이라지만 주도적으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다는 점에 있어 자영업은 정말 매력적인 분야입니다. 게다가 해가 바뀌며 달라진 개정안으로 알뜰하게 혜택을 챙길 수 있다면 다가오는 2019년이 술술 잘 풀릴 것만 같습니다.

지난 8월, 관계 부처들이 모여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지원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이 대책들은 실효성 있게 다듬어져 최근 발표됐는데요. 2019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꼭 알아야 할 개정안, 어떻게 달라졌는지 알밤이 알려드립니다:)

자영업자 지원제도

2019 POINT 1. 세액 공제 확대

자영업자의 가장 큰 고민거리는 금전적인 문제, 그중에서도 세금 문제 아닐까요?
세금의 부담에서 벗어나면서도 투명하게 납세해 뒤탈 없이 사업장을 운영하고 싶다면 2019년 세액공제 정책을 확인하세요.

1) 카드 매출 세액 공제 한도 상향

카드 매출 세액 공제

현금보다 카드로 결제하는 시대에 카드 매출의 세액 공제 한도가 상향됐다는 희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올해부터 연 매출 10억 원 이하 사업자일 경우, 카드 매출세액 공제 한도가 2020년까지 한시적으로 인상돼 5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또한 ​우대 공제율 1.3%도 기간을 연장해 2020년까지 적용될 예정입니다. 한도가 상향된 만큼 새해에는 사업장마다 풍성한 세액 공제받을 수 있길 기대해봅니다!

2) 면세 농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 한도 상향

2018년 10월부터 적용된 면세 농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 한도 확대는 음식점과 카페 운영하시는 자영업자라면 눈이 번쩍 뜨일 소식입니다.

의제매입세액 공제란, 요식업자가 구매하는 농산물 구입가액 중 일정 비율을 매입 세액으로 인정하고 부가가치세로 돌려주는 제도랍니다. 재료 구입 시 농산물 비중이 높은 식당 사장님들에게 요긴한 제도인데요.

의제매입세액

지난 10월부터 이 공제 한도가 기존 한도보다 5% 확대됐습니다. 공제 한도는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와 매출액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요.

▶개인사업자는 연 매출액 2억 원 이하일 경우 65%, 2~4억 원일 경우 60%, 4억 원 초과일 경우 50%로 공제받습니다.

법인사업자일 경우에는 연 매출액과 상관없이 40%를 공제받습니다.

소규모 개인사업자일수록 공제 한도가 더 많다는 사실!

3) 부가가치세 납부 면제 기준 조정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 면제 기준도 상향 조정됩니다. 기존에는 연 매출 2,400만 원 미만의 사업자에게 납부 의무가 면제됐는데요. 2019년부터는 연 매출 3,000만 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여기에 성실사업자일 경우에는 주택 월세액 공제도 받을 수 있답니다. 성실사업자란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장부 기장 의무 준수, 사업용 계좌 신고 및 2/3 이상 사용, 2년 이상 사업 중인 사업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실사업자일 경우, 주택 월세액의 10%를 세액 공제받을 수 있으며, 2021년까지 의료비와 교육비 납부 세액도 15% 공제받을 수 있으니 정직하게 사업장 운영하고 성실사업자로 꿀 혜택 챙겨보세요!


2019 POINT 2. 카드 수수료 인하

카드수수료

그동안 카드 수수료 부담은 고스란히 자영업자에게 돌아갔는데요. 새해에는 수수료 부담을 덜 수 있는 개정안이 발표됐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사업장에 도움이 될 수수료 인하, 얼마나 달라졌는지 알아볼까요?

1) 소상공인 위한 카드 수수료 인하

음식점, 슈퍼마켓, 제과점, 편의점 등 카드 매출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매장을 운영하는 분들에게 기분 좋은 소식! 바로 카드 수수료 인하입니다.

2019년부터 연 매출 5억~10억 사이 가맹점의 카드 수수료율이 기존 2.05%에서 1.4%로, 체크카드 수수료율이 1.56%에서 1.1%로 낮아집니다. 카드 수수료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내려놓을 수 있을 거라 예상되는데요.

게다가 PG사(결제 대행업체)를 이용하는 온라인 판매업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라면 기존 3%였던 수수료율이 1.8~2.3%로 감소됩니다. 온라인 판매업의 대부분이 카드 결제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아주 획기적인 혜택입니다.

2) 0% 수수료, 제로 페이

2018년 11월 출범한 서울시의 제로페이 사업도 소상공인의 카드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는 데 큰 몫을 할 전망입니다.

제로페이

출처:제로페이 홈페이지

정부와 지자체, 은행, 민간 핀테크 사업자가 협력해 만든 계좌 기반의 모바일 결제 서비스인 ‘제로페이’는 가맹점 수수료가 무려 0%대입니다. 연 매출 8억 이하는 0%, 8억 초과~12억은 0.3%, 12억 초과는 0.5%의 수수료를 부과합니다.

2019년에는 서울지역을 중심으로 시범사업이 운영된다고 해요. 서울지역 구청 민원실, 주민센터, 시설공단, 지하철역 사무소 등에 방문하거나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간단히 제로페이 가맹점 등록을 할 수 있답니다.

서울에서 사업하시는 분들, 제로페이 0% 수수료로 마음껏 영업하세요!

제로페이 안내
출처 : 제로페이 홈페이지

2019 POINT 3. 인건비 지원 확대

내 사업장처럼, 내 일처럼 생각하며 열심히 일하는 직원과 오래도록 일할 수 있다면 자영업자로서는 최고의 행복 아닐까요?

올해 최고 이슈였던 최저 임금 인상은 좋은 직원을 만날 기회를 만들어줬지만, 자영업자에게 다소 부담이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때문에 2019년에는 정부에서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여러 가지 개정안을 내놓았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1)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확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이 확대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 사업입니다.

일자리안정자금

출처: 일자리안정자금 홈페이지

이 제도를 통해 2019년에는 30인 미만 사업장일 때, 월 소득 190만 원 미만인 노동자를 고용할 경우에 월 13만 원을 지원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일 경우 우대 지원해 고용자 1인당 월 15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부담도 덜고, 직원은 소소한 혜택도 받을 수 있는 제도랍니다.

2) 든든하게 보험 지원

자영업자와 인사담당자라면 새해에 꼭 알아야 할 제도로 ‘두루누리 사회보험’이 있습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은 저임금 근로자를 대상으로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근로자의 사회보험료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해 보험료의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4대 보험 가입을 기피하는 현상도 예방할 수 있지요.

두루누리

출처:근로복지공단

2019년에는 신규 가입자 및 2018년 가입자와 함께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 부담분의 최대 90%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월 소득 190만 원 미만인 직원에게 해당합니다.

또한 사업장 규모 별로 지원율이 상이한데요. 1~4인이 근무하는 사업장일 경우 90%, 5~10인이 근무하는 사업장은 80%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인 기업하시는 분들도 새해부터는 고용보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월 보수액 기준 1~2등급만 지원했으나, 2019년부터는 1~4등급까지 확대 지원합니다.

1인기업 고용보험

더 많은 1인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한결 든든해지는 기분입니다.


2019 POINT 4. 업종별 개정안 알아보기

1) 식당 사장님, 매출 늘려드릴게요!

정부부처와 지자체의 구내식당 의무 휴무를 확대해 근처 식당 방문 이용을 유도하는 지원 대책이 2019년 실시됩니다. 또 식사 시간 주정차 가능 지역을 늘려서 요식업종 매출 신장에 힘을 실어준다고 합니다.

선량한판매자

그리고 또 하나, 식당 사장님들 억울하게 만드는 청소년 주류 판매! 예를 들어 만 19세 미만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하여 주류를 구입하면 음식점이 영업 정지 처분을 받곤 했습니다. 속인 건 청소년인데, 책임과 피해는 고스란히 음식점 몫으로 돌아갔지요.

하지만 2019년부터는 만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주류 등을 판매했더라도, ‘선량한 판매자’일 경우에는 행정 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선량한 판매자란 만 19세 미만인 자가 주민등록증 위조 등과 같은 사술을 사용하여 주류를 구입하였을 때, 이를 인지하지 못한 판매자를 말합니다. 그래도 주류를 판매하실 땐 신분증 확인 꼼꼼히 하시길 바랄게요!

2) 슈퍼마켓·편의점 사장님, 수수료 줄여드릴게요!

세금품목 개편

세금 비중이 높은 담배의 수수료 개편이 추진됩니다. 현재 담배 판매 가격의 세금 비중은 무려 74%! 점주에게 남는 마진은 9%에 불과한 실정이죠. 게다가 카드로 결제할 경우 마진은 더 적게 남았습니다.

2019년에는 수수료 계산 시 예외적인 부분을 고려해 담배 등 세금 품목을 판매하는 소매업자에 대해 별도의 수수료로 개편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종량제 봉투! 현재 종량제 봉투 판매 수수료는 적게는 3%, 많게는 7%인데요. 이를 상향 조정해 내년부터는 종량제 위탁 판매 수수료를 최대 9%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생필품인 종량제 봉투를 위탁 판매하면서 좀 더 높은 수익을 낼 수 있게 됐답니다.

자영업자

이 밖에도 소상공인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최저임금위원회 추천권 부여, 서로 존중하는 근로문화를 위해 노동관계법 자율준수 지원과 교육 및 컨설팅 지원 등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혜택이 다채롭게 등장하는 2019년이 준비돼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의 주인공이자 일하는 기쁨을 나누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제도를 꼼꼼히 살펴 활기찬 새해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알밤 출퇴근기록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