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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안정자금 정부지원금 코로나19지원금

인건비가 걱정될 땐 일자리 안정자금

직원과 함께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자리 안정자금

 

2020년의 절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중소기업의 76.2%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중소기업중앙회의 조사 결과가 발표됐는데요. 내수위축으로 인한 매출 감소만 아니라 인건비 부담까지 더해져 사업주 분들은 한층 더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주를 위해 정부는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아무리 좋은 정책이 준비되어 있어도 몰라서 신청하지 않는다면 기회를 놓치게 되죠. 지난 코로나19와 관련된 사업주 지원금 정리에 이어 오늘은 알밤과 함께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톱니바퀴 위에 세워진 미니어처 사람들 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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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안정자금이란?

 

일자리 안정자금은 정부가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근로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2018년도부터 시행되고 있는 지원책입니다.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상승했던 2018년에 마련되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는 일자리 안정자금은 신청한 월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 매월 말일 직원의 수가 30인 미만인 사업장의 사업주일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사업주가 최저임금 의무를 준수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한 상태여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조건에 부합하더라도 일자리 안정자금의 사업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다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데요. 자세한 지원 조건은 아래 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 조건 세부 내용 세부 조건
직원 수 30인 미만 상용, 임시, 일용 등 모든 근로자 포함
사업주 본인과 사업주의 배우자나 직계본비속 제외
지원요건 충족을 위해 인위적으로 감원하여 30인 미만이 된 경우 제외
30인 이상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의 경우
최초 신청 후 지원요건을 충족하여 지급 결정이 된 이후 노동자수가 증가한 경우 (최대 29인까지 지원)
300인 미만 만 55세 이상 고령자 고용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소재
기업 규모 무관 취약계층 근로자 고용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추가 조건 최저임금 의무 준수 월 평균보수 215만원 이하 근로자 고용
고용보험 가입 고용보험 가입대상자의 경우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과세소득 3억 초과 개인사업(주)는 ‘사업소득금액 기준
법인은 ‘당기순이익’ 기준
임금체불 명단 공개 중인 사업주
타 인건비 재정지원 수급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포함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신청할 수 있을까?

 

일자리 안정자금은 월 평균보수가 215만원 이하인 직원에 대해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직원들 중 215만원을 초과하는 급여를 받는 직원이 있다면 해당 직원은 30인 미만이라는 직원 수 기준에는 포함되지만, 지원금 신청 대상에서는 제외되게 됩니다. 또한 신청 대상인 직원들이 정규직이거나 단시간 노동자인 경우 신청일 현재 고용 중이어야 하고 지원금 신청 이전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된 상태여야 합니다. 퇴사한 근로자는 지원금 대상이 될 수 없으니 꼭 근무 기간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세부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대상 요건 세부 내용 세부 요건
월 평균 보수 215만원 이하의 근로자 (2020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120% 수준) 비과세 소득(월 10만원 이하 식대와 실비변상적금품 등)을 제외하고 지급된 모든 보수의 총액
266만원 이하의 근로자 선원은 선원법상 선원최저임금의 120% 적용
99,000원 이하 일용직의 경우 1일 8시간 기준 (건설일용직 제외)
최저임금 100~120% 범위 내 단시간(시간제) 근로자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월 평균 보수 계산
고용 유지 현재 고용 중이고 이전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상용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신청일 이전 1개월(매월 초일 ~ 말일)동안 10일 이상 실근무 일용직의 경우 해당 요건으로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간주 가능
퇴사자 일용근로자와 계절근로자의 경우 근로 특성 및 신청 방법을 고려하여 퇴사자라도 계속 지원

 

 

주의하실 부분은 일자리 안정자금의 지원을 받는 직원에 대해서는 재고량 급증, 생산량∙매출액 감소, 사업 규모 축소 등과 같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중도에 퇴직시킬 수 없다는 점입니다.

또한 기존 직원에 대해서도 최소한 전년도 보수 수준을 유지해 주어야 하며, 불가피하게 임금을 내릴 경우 이에 대한 합리적이고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금액은 얼마일까?

 

일자리 안정자금의 지원금액은 고용 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또한 사업장에 속한 직원 수에 따라 상이할 수 있는데요.

월평균 보수가 215만 원 이하인 상용근로자의 경우 사업장 1인당 월 최대 9만 원에서 11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4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해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일용근로자의 경우 월 근로일 수를 기준으로 비례해 지급되기 때문에 신청 대상 직원이 어떤 형태로 고용되었는지, 그리고 이에 따라 얼마를 지급받을 수 있는지 정확하게 확인하셔야 합니다.

고용 형태 세부 기준 월 지급액
상용근로자 월 보수 215만 원 이하 5인 미만 사업장 최대 110,000원
5인 이상 사업장 최대 90,000원
단시간 근로자 소정근로시간 주 40시간 미만 30시간 이상 ~ 40시간 미만 80,000원
20시간 이상 ~ 30시간 미만 60,000원
10시간 이상 ~ 20시간 미만 40,000원
10시간 미만 미지원
일용근로자 1개월 동안 10일 이상 근무 22일 이상 90,000원
19일 이상 ~ 21일 이하 80,000원
15일 이상 ~ 18일 이하 70,000원
10일 이상 ~ 14일 이하 50,000원

 

상용근로자의 경우 월 중 입사하거나 퇴사, 또는 휴직한 경우 근무 일수에 비례하여 지급액이 조정되어 지급됩니다. 지급 시기는 최초의 경우 지급결정일로부터 최대 3일 내 지급되고 이후부터 매월 15일에 지급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지급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데요. 사업주는 사업주가 직접 지급 받을 수도 있고, 사업장별 4대 보험 월별 고지금액에 따라 안분하여 대납 처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노트북을 보고 있는 사람과 노트북 옆에 돈 뭉치

 

 

 

10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사회보험 지원금까지

 

앞서 설명해 드린 것처럼 일자리 안정자금은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근로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지원책입니다. 하지만 위 조건들을 살펴보면 사회보험 가입이 지원금을 받기 위한 필수 조건인데요.

이 지원책의 사업 목적을 충실히 하기 위해 정부는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주에게 사회보험료를 경감해 주는 지원책 또한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혜택은 사업장의 직원 수가 10인 미만일 경우에만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책 지원 대상 지원 내용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월 평균 보수 215만원 미만 근로자 5인 미만 사업 신규 가입자 보험료의 90%
10인 미만 사업 신규 가입자 보험료의 80%
기존 가입자 보험료의 30%
건강보험료 경감 건강보험 가입 후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 받는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2020년도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신규 가입한 근로자 보험료의 60%
10인 미만 사업장 보험료의 50%
2019년도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신규 가입한 근로자 2020년에 10%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10인 미만 고용기업의 고용증가 인원 4대보험 사용자 실부담금의 50%에 대해 2년간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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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과 더 효율적으로 일하려면?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며 직원들의 근무 시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커졌는데요. 알밤은 직원의 출퇴근과 근무일정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앱 서비스 입니다. 게다가 개인사업자에게는 모든 기능이 조건없이 무료로 제공됩니다.

 

 

1. 직원은 쉽고 편하게 출퇴근 체크 🙌

알밤은 스마트폰 기반의 출퇴근 관리 서비스로, 관리자용 앱과 직원용 앱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직원은 직원용 앱에서 출근할 땐 출근, 퇴근할 땐 퇴근 버튼만 누르면 되는데요. 스마트폰 유저라면 누구나 어려움 없이 사용할 만큼 쉽고 간편합니다. 또한 알밤 기기가 부착된 본인 근무지에서만 출퇴근 체크를 할 수 있어 정확한 근무기록이 보장됩니다. 

알밤 직원용 앱의 메인 화면

 

2. 사장님은 쌓인 근무기록을 한눈에 👀

직원의 실시간 출퇴근 현황부터 과거의 근무기록까지, 관리자용 앱에서는 모든 근무 관련 데이터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원의 근무시간을 기간별로 설정해서 조회할 수도 있고, 직원의 근무기록에 문제가 있다면 직접 수정도 가능합니다. 알밤 관리자용 앱의 직원 근무 기록과 일정을 확인할 수 있는 화면

 

3. 근무스케줄 계획도 원하는대로 ✍️

근무조가 여러 개인 사업장에서는 알밤의 근무일정 기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어떤 근무 형태든 사업장의 상황에 맞는 근무일정을 직접 계획할 수 있습니다. 관리자용 앱에서 근무일정을 등록하거나 편집할 경우 해당 직원들에게 실시간 푸시 알림이 전송되어 스케줄 공유도 편리합니다. 

알밤 관리자 앱에서 스케줄을 등록하는 과정

 

알밤은 6월 26일까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이용료의 70%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2020년 중소기업 클라우드서비스 적용/확산 사업 관련 안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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