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폐업한 자영업자, 실업급여 받으려면 이렇게 하세요!

폐업한 자영업자에게 재취업하라고 나라에서 주는 급여

경기 부진으로 인해 한해 폐업하는 자영업자가 100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올 들어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고용부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는 1만 7,922명입니다. 전년(1만 6455명)보다 8.9% 증가한 수치죠. 많은 자영업자들이 폐업하는 상황에서 자영업자들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어떠한 것들이 필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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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업급여는 무엇이고, 자영업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었을 경우, 근로자의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복지 정책입니다. 실업급여는 때를 놓치면 신청할 수 없기 때문에 미리 정확한 신청 기간과 방법, 금액 등을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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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자영업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영업자는 소득이 불규칙하기 때문에 실업급여 금액의 기준이 되는 보험료를 고용노동부 장관이 제시하는 기준 1~7등급 중 선택하게 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등본을 근로복지공단 관할 지사에 제출하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연중 수시로 받고 있습니다. 개업한 지 5년이 안 된 사업자라면 고용보험 가입을 고려해 보는 게 좋습니다.

2.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은?

자영업자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우선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신청서에 사업자 등록증, 주민등록등본 등을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제출해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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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에 가입을 했다면 최소 1년간 보험료를 납부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매출액 감소, 적자지속, 자연재해 등으로 폐업한 경우에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죠.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에 따라 90~180일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령 위반으로 허가 취소, 영업정지,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폐업의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 ‘자발적 폐업’으로 판단될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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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집을 운영하는 자영업자 김 사장을 예로 들어볼게요. 일단 김 사장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지 1년이 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김 사장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운영 중인 치킨집이 몇 달째 적자이기 때문이죠. 이제 폐업밖에는 답이 없는 거 같습니다. 이 경우, 김 사장이 폐업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커피전문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 이 사장을 또 다른 예로 들어볼게요. 이 사장도 고용보험에 가입한 지 1년이 지났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은 충족됐습니다. 이 사장 역시 최근 고민이 있는데요, 이 사장이 운영하는 커피전문점 근처에 커피전문점이 3곳이나 더 생긴 겁니다. 아직까지는 흑자지만 경쟁이 치열해지다 보면 언제 적자로 돌아설지 모르죠. 결국 이 사장은 업종변경을 결심하고 커피전문점을 폐업하기로 합니다. 이 경우에는 ‘자발적 폐업’이 되기 때문에 이 사장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죠.

폐업 후, 실업급여 수급 없이 일반 근로자(임금근로자)로 전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자영업자 때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합산됩니다. 일반 근로자에서 자영업자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한해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합산해서 실업급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3. 실업급여 받기 위한 꼭 필요한 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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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소득이 없는 기간 동안 생활 안정을 돕는 취지도 있지만, 재취업을 지원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재취업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우선 워크넷(http://www.work.go.kr/)에 이력서를 등록한 뒤 구직 신청을 해야 합니다. 관할 고용센터 혹은 온라인을 통해 교육도 수강해야 합니다. 교육을 마치고 난 뒤, 14일 내로 고용센터에 방문해 실업인정신청서를 제출하면 모든 과정이 끝납니다.

실업인정신청서 양식은 고용보험 홈페이지(https://www.ei.go.kr/)에 실업급여 카테고리를 클릭한 뒤 자료실로 들어가면 있습니다. 앞서 말한 절차들은 하나라도 빼먹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4. 내가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의 금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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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근로자의 경우, 급여 지급액에 앞서 실업급여 대상자들마다 소정 급여일 수가 정해지게 됩니다. 이에 근무기간과 나이에 따라 해당 실업급여 대상자들의 급여일수가 정해지고, 여기에 각 개인마다 산정되는 지급액을 곱한 금액이 내가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입니다. 자영업자의 실업급여는 일반 직장인들의 실업급여와는 다릅니다.

자영업자는 월 납입 보험료를 더 내면 더 많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영업자는 자신의 소득 수준에 맞게 보험료를 정하면 됩니다. 보험료는 등급에 따라 결정됩니다. 월 납입하는 보험료가 1등급의 경우 월 24,650원, 2등급의 경우 월 38,920원, 3등급의 경우 월 43,200원, 4등급의 경우 47,470원, 5등급의 경우 월 51,970원입니다.

구분
보수액(월)
보험료(월)
실업급여(월)
1등급
1,540,000
34,650
770,000
2등급
1,730,000
38,920
865,000
3등급
1,920,000
43,200
960,000
4등급
2,110,000
47,470
1,055,000
5등급
2,310,000
51,970
1,155,000
6등급
2,500,000
56,250
1,250,000
7등급
1,690,000
60,520
1,345,000

또한 자영업자의 실업급여 일수 계산은 가입 일 수에 비례하여 지급되고 있습니다. 가입기간이 3년 미만은 90일, 5년 미만 120일, 10년 미만 150일, 10년 이상 180일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기간
1~3년미만
3년~5년미만
5년~10년미만
10년이상
소정급여일수
90일
120일
150일
180일

다시 치킨집 김사장의 예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김 사장은 6등급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56,250원을 1년간 냈습니다. 김 사장의 총 납입 보험료는 56,250×12개월=675,000원이 됩니다. 이에 김 사장은 3개월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질적인 실업급여는 6등급의 경우 1,250,000원이기 때문에 김 사장은 1,250,000×3개월(90일)=3,750,000원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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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폐업을 앞둔 자영업자의 실업급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장사가 잘 돼 실업급여를 받을 일이 없는 게 사실 가장 좋은 일이겠죠!
하지만 혹시나 모를 상황에 대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고용보험 가입부터 시작하세요.


대한민국 자영업자를 응원합니다.
직원 출퇴근 관리부터 급여계산까지 한 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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