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자영업자가 놓쳐선 안 될 정부 지원책은?

2018년 국정감사 현장에는 의외의 얼굴이 등장해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습니다. TV를 통해 잘 알려진 외식사업가 백종원씨였죠. 
인기인의 목소리를 빌려서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처한 팍팍한 현실을 전달하려는 국회의원의 시도였을 겁니다. 
자영업자의 80%가 폐업하는 현실에 대해 그는 “정부의 자영업자, 소상공인 자금 지원과 교육이 모두 필요하다”라고 진단했습니다.

자영업자<더본코리아 홈페이지 캡처>

올해 6월 기준으로 국내의 자영업자 수는 약 570만 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21.3%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고용원이 없는 1인 자영업자가 70% 이상이죠. 임금 근로자와의 소득 격차가 점점 확대되는 가운데, 시장 포화로 인한 경쟁은 계속 과열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최근 이런 현실을 개선하고자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내놨습니다. 

내년에 7조 원 이상의 지원금을 풀 계획이죠. 물론 근본적인 대응책이 되기엔 한참 부족합니다. 

하지만 어려움에 처한 자영업자들에게 긴급한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한번 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봅시다.

소상공인

직접 지원금, 6조 원+α

영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지원이 강화됐습니다. 

현재 월 급여 210만원 미만 근로자에 대해서 1인 당 월 13만원의 일자리 안정자금이 지원되는데,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많이 받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내년부터 월 15만원으로 지원 액수가 늘어납니다. 
또 지원 대상도 지금은 원칙적으로 30인 미만 사업장으로 한정되지만, 내년엔 고령자 등 취약계층에 한해 30인 이상 사업장에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사회보험료 지원도 늘어납니다.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해주는 두루누리 사업이 내년에도 계속됩니다.
4인 이하 사업장은 보험료의 90%, 5~9인 사업장은 80%를 지원받을 수 있죠.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 근로자가 건강보험에 신규 가입할 경우, 보험료의 50%를 경감해 줍니다.
1인 자영업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지원

경영 비용을 줄여 드려요

자영업자들에게 큰 부담이 되는 카드 수수료도 줄어들죠. 수수료 적용 대상에서 담배 등 일부 품목을 제외하는 방안이 연말에 논의될 예정입니다. 결제대행업체(PG)를 이용하는 온라인 판매업자나 개인택시 사업자에게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소상공인 간편결제(제로 페이) 활용을 늘리기 위해 이용금액의 40%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온누리 상품권, 공무원 복지 포인트, 각종 지역 상품권도 ‘제로페이 포인트’로 전환이 추진됩니다.
세금혜택
또한 연 매출이 10억원 이하인 사업자의 카드 매출 세액공제 한도를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늘리고,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면제 기준도 지금의 연매출 2,4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확대합니다. 근로자만 받을 수 있던 월세 세액공제를 종합소득 6,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자영업자도 받을 수 있게 되죠. 음식점 등이 농수산물 등을 구입할 때 면세 혜택을 주는 의제 매입 세입 공제 한도도 내년 1년 동안 5% 포인트 확대합니다.

구내식당 의무 휴일제 확대, 종량제 봉투 위탁판매 수수료 현실화, 주정차 단속 유예 및 옥외 영업 활성화 등 소소하지만 자영업자들에겐 꼭 필요한 경영여건 개선책도 마련됐습니다.

권리는 지키고, 경쟁력은 높이고


뜨거운 감자인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앞으로는 소상공인의 의견을 반영할 창구가 생깁니다. 정부는 내년부터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과 함께 소상공인 관련 단체에도 최저임금위원회의 사용자위원 추천권을 주기로 했습니다. 소상공인이 노동관계법을 위반했을 때 한차례 스스로 시정할 기회를 주고, 자율준수를 위한 교육 및 컨설팅을 지원키로 했습니다. 또 청소년이 위 변조한 신분증을 이용해 술을 샀을 때에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면제해 줍니다.

정부지원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가 성공하기 위한 관건은 역시 경쟁력이겠죠? 정부는 무분별한 창업을 막고 창업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1만명의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사업자 등록 이전 창업 교육을 실시합니다. 전문가 멘토링, 상권정보와 소상공인 관련 지원책을 제공하는 서비스 지원 플랫폼도 구축할 계획입니다. 1개 업체 당 1,500만원의 홈쇼핑 신규 입주 수수료도 지원합니다.

좌절을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한 지원도 강화됩니다.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가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면, 월 30만원 한도로 3개월간 구직촉진 수당을 지급합니다. 폐업한 사업장을 철거할 때 200만원, 전직장려수당 100만원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경쟁이 덜한 업종에서 다시 재기를 모색할 수 있게 재창업 교육 및 멘토링도 확대됩니다.

‘갑질 NO!’공정한 시장 질서 구축

최근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가장 큰 뉴스는 아마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통과였을 겁니다. 건물주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었죠. 정부는 세입자인 자영업자들이 보다 확실하게 권리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분쟁조정기구를 설치하고 권리금 회수를 위한 보증보험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또 법의 보호 대상 범위를 현실에 맞게 재조정하기 위해, 환산보증금(월세를 보증금으로 환산해 원래의 보증금에 더한 금액) 실태 조사를 벌이고 있죠. 서울의 경우 현재 6억 1,000만원인 환산보증금 한도가 30~50% 가량 인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갑질
프랜차이즈 가맹점 업주들을 위한 대책도 마련됐습니다. 
가맹점 본부가 함부로 계약을 해지하지 못하도록 가명 계약의 즉시 해지 사유 중 필수적인 것만 법률로 규제하고, 나머지는 폐지키로 했습니다. 바로 옆에 추가로 가맹점이 생기는 등 가맹점주의 책임이 없는 계약 해지 시에는 위약금을 면제키로 했습니다. 
가맹본부가 광고, 판촉 행사를 진행할 때 가맹점주의 동의를 받는 것도 의무화됩니다. 
또 편의점 24시간 영업 강요 등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행위에 대해서도 실태 조사를 실시 중입니다.

 

이 밖에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놓쳐선 안 될 서비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향한 정부의 지원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전히 부족하다고 느껴지지만 잘 활용해서 비즈니스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겠지요. 
정부의 경영지원으로 생긴 약간의 여유자금을 활용하면 비즈니스가 한 단계, 아니 몇 단계 더 성장할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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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께 정부의 이번 지원책이 성에 찰 리는 없겠죠.
하지만 조금씩 사업할 여건이 나아지리라는 기대를 갖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꼼꼼히 지원책을 살펴 보고, 자신에게 해당되는 지원 내용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에서 보다 상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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