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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

급여명세서 발급 의무화, 언제부터일까?

급여명세서

 

2021년 5월,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급여명세서 발급 의무화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이 법령은 21년 11월 19일부터 시행되기에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자분들께서 미리 내용을 숙지하고 지켜야만 불필요한 과태료를 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기존에 작성 및 보관 의무가 있던 임금대장에 대한 내용을 먼저 살펴보고, 이번에 개정된 내용은 어떠한 것인지 법령을 기준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개정 2021. 5. 18.>

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1. 5. 18.>
[시행일 : 2021. 11. 19.]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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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 # 급여명세서 # 임금명세서 

급여명세서 발급 의무화, 사업자가 챙겨야 할 것들은? 📋

 

1. 급여대장
(1) 급여대장 작성 내용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근로기준법제48조에 따라서 급여대장을 근로자에게 임금 지급 시점마다 작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임금대장에 기재할 내용은 일반적으로 임금과 가족 수당 등 급여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인데요.

근로기준법시행령 제27조에 따른 임금대장의 기재 사항

① 사용자는 법 제48조에 따른 임금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근로자 개인별로 적어야 한다.
1. 성명
2. 주민등록번호
3. 고용 연월일
4. 종사하는 업무
5. 임금 및 가족수당의 계산기초가 되는 사항
6. 근로일수
7. 근로시간수
8.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그 시간수

9. 기본급, 수당, 그 밖의 임금의 내역별 금액(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총액)

 

 

임금의 기본사항 외에 법령이나 협약에 따라 각종 공제 금액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법령에 따른 원천징수 세금, 4대 보험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공제에 대해서도 그 금액을 기재해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아래에 해당할 경우에는 일부 항목을 적지 않아도 됩니다.

구분 내용
사용기간이 30일 미만인 일용근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임금 및 가족수당의 계산 기초
농림, 수산 사업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 및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근로시간수,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시간수

 

 

 

(2) 급여대장 보관의 의무 

사업주는 근로자 명부와 근로기준법에 따르는 서류를 3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임금대장 역시 보관 의무 대상이 되기에 최종 임금대장을 마지막으로 작성 한 날 기준으로 3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500만 원의 과태료가 발생하기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2. 급여명세서

임금명세서는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기존 근로기준법제48조 임금대장에서 근로기준법제48조 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로 변경되면서 추가된 사항입니다. 법령에 따르면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과 계산방법, 공제 내역 등 근로기준법시행령에 따른 임금명세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근로기준법시행령이 개정되지 않았기에 세부적인 내용이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기존의 임금대장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기존 임금대장에는 공제 총액만 적어서 보관해도 문제가 되지 않았으나, 임금명세서는 공제 내역을 구분하여 작성해야 하기에 항목을 나누어 보다 세부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또한 법 개정 전과 다른 점은 사용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급여 세부 명세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세부 내역을 교부할 의무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1) 언제부터 급여명세서 발급이 의무화 될까요?

법이 시행되는 2021년 11월부터는 급여를 지급할 시 그 내역을 정확하게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정 월에 받은 실수령액이 전 달 보다 적다면 공제 내역에 변경이 있는지 근로자가 사업장에 직접 확인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야간근무나 휴일근무를 한 달에 생각보다 적은 급여가 들어올 경우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한 급여계산 내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통령령으로 정해질 세부 임금명세서의 내역이 어떤 것인지, 법이 개정되는 내용을 미리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업무적으로 기본급, 각종 수당, 공제 내역 등에 대해 근로자가 요구할 시 빠르게 제출할 수 있는 시스템이나 업무 분장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2) 급여명세서, 근로자의 기본 권리

근로자는 본인이 받은 급여 내역에 대해 알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의 입장에서 부담이 된다 하더라도, 근로자와의 원활한 관계 유지를 위해 미리 급여명세서 의무화에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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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 교부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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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일일이 교부할 필요없이, 급여일마다 직원들에게 모바일 앱으로 급여명세서가 자동으로 발송되는데요. 해당 급여명세서에는 총 지급액뿐 아니라 수당/공제 내역까지 기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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