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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차이 비교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차이는?

어떤 사업자로 시작할지 고민 중인 예비사장님을 위한 TIP

 

사업을 구상 중인 사업자들은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많은 중대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사업 아이템은 무엇으로 할지, 사업장은 어디로 정할지, 사업 자금은 어떻게 마련할지등 고민되는 문제가 하나둘이 아닌데요. 고심 끝에 이런 문제들을 하나둘씩 결정하고 나면 이제는 사업을 더욱 구체화하는 단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 공통으로 하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시작해야 할지, 법인사업자로 시작해야 할지 입니다.

소규모 사업체의 사업주들은 대부분 개인사업자로 시작하기 때문에 사업체 규모가 크거나 사업 자금에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사업자들이 이 문제에 대해 특히 고민하게 되는데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차이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사업자별 특징을 이해하면 선택이 쉬워집니다.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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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어떤 점이 다를까?

 

개인과 법인, 둘 다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한다는 점은 같습니다. 단지 사업을 개인이 하느냐, 법인이 하느냐가 그 차이인데요.

개인사업자는 사업자가 사업의 주체이므로 하나의 일치된 실체로 인정받는 사업 형태입니다. 개인과 사업체를 하나로 여겨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소득과 부채가 모두 개인 명의로 부과되며 의사결정, 자금 운용을 개인이 자유롭게 결정하고 그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진다는 것입니다.

반면 법인사업자는 사업체인 법인이 주체이므로 사업자와 사업이 별개의 분리된 실체로 구분됩니다. 법인사업자는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소득과 부채가 사업자가 아닌 법인에 귀속되고 운영 결과 및 법적 책임도 어느 정도 제한되는 면이 있습니다.

사업자와 사업체의 분리 여부가 개인과 법인의 차이라는 점만 이해하게 되면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할 두 사업 형태의 차이점과 장단점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차이점 비교

 

당신의 선택을 도와줄 개인과 법인의 차이점 5

 

1. 세율

2019년 기준, 개인과 법인은 아래와 같은 세율의 차이가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기준이 ‘과세표준’이라는 점입니다. 많은 사업자가 ‘매출액’ 기준으로 착각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과세표준이란 과세 당국에서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으로 간단하게 매출액에서 사업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뺀 순수익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과세표준 세율 비교

단순하게 세율만 고려하면 법인사업자가 유리해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법인의 경우 사업주의 급여와 퇴직금을 비용으로 인정해 주기 때문에 그 금액에 따라 과세표준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단지 세율의 유불리만으로 개인이냐 법인이냐를 선택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2. 이익을 분배하는 방식

개인사업자는 사업 자금이나 영업이익을 개인이 사용하는데 제한이 없습니다. 위에서 설명했듯이 개인과 사업이 하나의 일치된 실체이므로 사업으로 번 돈은 개인의 돈으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반면 법인은 회사 자금이나 수익금을 사업주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사업가와 법인은 각각의 다른 실체이기 때문이죠. 사업가는 법인으로부터 정식으로 ‘배당’절차를 밟아야 수익을 분배받을 수 있습니다.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주주총회를 거쳐야 하며 배당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과세 당국에 신고해야 하는 등 그 절차가 개인사업자처럼 쉽고 자유롭지 못합니다.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이익분배

 

3. 설립, 유지 관리, 폐업 절차

개인은 설립, 변경사항 관리, 폐업 절차가 간단하고 비용도 적게 드는데요.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해서 제출하면 사업자등록증을 받게 되고 그 즉시 사업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에게 영업장 주소와 같은 변경사항이 생길 때도 세무서에 영업장 주소 변경 근거 서류를 첨부해서 제출하면 쉽게 변경됩니다.

폐업 시에도 특별한 제한사항이 없어 인터넷 홈택스로 신청 가능할 정도로 간단합니다.

그러나 법인의 경우, 우선 정관을 갖추고 법원에 법인 설립 등기를 마친 후에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주소 등 사업의 주요 사항이 변경될 때마다 주주총회를 거쳐 법원의 등기소로부터 승인받는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이때 주로 법무사의 서비스를 받기 때문에 관련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폐업 시에도 법원에 해산 등기를 하고 관련 세금 납부의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등 거쳐야 할 절차가 복잡합니다.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설립 유지 폐업

 

4. 사업상 책임 범위

개인의 경우, 사업상 발생하는 모든 문제, 손실 및 부채에 대해 사업주가 전적으로 무한책임을 지게 됩니다. 무한책임이란 채무자의 전 재산이 채무의 담보가 되는 경우로 사업주가 사업을 하다 도산할 경우 개인의 재산까지 전부 처분하여 채무를 상환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사업주와 사업이 하나의 일체이니 당연한 의무입니다.

반면 법인의 경우 대표자는 경영에 대한 부분에만 책임을 지게 되고 주주는 출자금액을 한도로 유한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 경우 채권자는 본인이 받아야 하는 금액이 사업자나 주주들의 특정재산 금액보다 크다고 해도 다른 재산을 강제집행하여 자신을 돈을 받아 갈 수 없다는 뜻입니다.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책임 범위

 

5. 대외 신용도

법인은 소유와 경영의 분리가 가능해 경영 전문화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엄격한 회계 처리 기준에 근거하여 사업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모든 회사의 거래가 근거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금융기관은 법인의 경우 대출 상한액과 대출이자에도 혜택을 줍니다.

반면, 개인은 사업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을 신속하게 할 수는 있지만, 신용도 면에서 법인보다 떨어져서 자금을 조달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을 개인이 마음대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자금이 사업을 영위하고 확장하는 데 쓰이지 않고 개인의 자산 취득이나 개인의 생활비로 소비될 가능성도 충분하기 때문이죠.

또한 대표자가 바뀌면 쉽게 폐업하고 신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의 계속성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대외 신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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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로 알아보자!

이럴 땐 개인사업자, 저럴 땐 법인사업자? 

 

일반적으로 개인 자금만으로 소규모 사업을 유지하면서 단순한 운영으로 실속을 챙기고 싶다면 개인사업자를, 사업의 규모를 지속적인 확장해 나가고 대외 공신력을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법인사업자를 선택합니다. 여전히 선택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 사례를 통해 개인사업자를 선택할지 법인사업자를 선택할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사례

 

1. 연 매출이 8천만 원 정도 되는 음식점을 개업하는 ‘소상공’씨는?

규모가 작은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개인사업자가 유리합니다. 요리에 필요한 재료를 구입하고 손님을 맞는 것도 바쁜데 장부를 관리하고 개인 돈과 식당 수입을 별도로 관리하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됩니다. 나중에 식당이 번창하여 여러 개의 지점과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게 된다면 법인으로 전환할 수도 있으니 지금 단계에서는 큰 고민 없이 개인사업자를 선택합니다.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규모 연매출

 

2. 연 매출이 2억 정도 되는 의류 소매업을 운영하는 ‘신유행’씨는?

매출의 20%를 순수익으로 계산할 경우 과세표준은 4천만 원 정도 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세액은 15%의 세율로 6백만 원이고 법인사업자의 경우 세율은 10%로 4백만 원입니다. ‘2백만 원이 어디야?’라며 법인을 선택하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법인설립에 따른 등기 비용, 복식부기 의무 이행을 위한 세무 비용, 사업소득을 자유롭게 쓸 수 없다는 점을 생각하면 ‘신유행’씨에게 법인설립이 그리 큰 매력을 안겨다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연매출 소매업

 

3. 편의점 2개를 운영 중인데 이번에 하나 더 연 ‘서이오’씨는?

역시 3개 업체의 과세표준을 알 수 없어 판단하기 쉽지 않지만, 사업 규모와 무관하게 보통 사업장을 세 개 이상 운영할 경우에는 법인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혼자서 3개의 영업장을 관리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죠. 따라서 세무사와 같은 전문가에게 세무와 급여관리, 노무관리를 의뢰하고 효율적인 관리에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다만, 사업주가 운영의 효율성보다 ‘절세’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편의점 운영에서 나오는 수익금을 개인의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쓰고 싶다면 개인사업자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과세표준 편의점

 

4. 연 매출이 20억 정도 되는 전자 부품 도∙소매업을 운영 중인 ‘나전자’씨는?

매출에서 사업비용을 제한 과세표준이 매출의 10%인 2억 원으로 계산할 경우 개인은 세액이 7천6백만 원이고 법인은 2천만 원입니다. 법인의 경우 사업자의 급여까지 비용으로 포함해 과세표준이 더 낮아져서 실제 세액은 더 줄어들게 됩니다. 사업을 더욱 확장할 계획이 있다면 자금 조달을 위해 법인사업자를 고려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세액 급여 과세표준

 

5. 올해 매출 3천만 원인 반려동물 응급키트 개발을 위해 창업한 ‘최혁신’씨는?

현재 매출 금액은 적지만 성장 가능성에 투자하는 기업입니다. 이런 경우, 우수한 직원의 확보와 투자 자금의 조달이 중요한데요. 정부 및 금융기관의 투자를 받을 수 있도록 법인사업자를 추천합니다.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사업을 성장시키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수익보다는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신용도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투자 자금 조달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선택은 사업자의 몫!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를 규정짓기 위한 매출, 과세표준, 직원 수 등과 같은 수치로 표시된 외형 기준은 상법과 세법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사업자의 사업 목적과 사업 성향, 그리고 주안점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의 문이 열려 있죠.

사업을 통해 이루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본인이 더 중요하게 여기는 요건이 무엇인지 충분히 생각하고 결정하면 됩니다.

알밤은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모두가 중요한 일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직원 출퇴근 관리 앱입니다. 근태관리, 급여계산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사업자라면 알밤과 함께 스마트한 직원관리를 시작해보세요! 알밤 앱이 여러분의 선택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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